주민이라면 알아야할 참여3법 알아볼까요?

지역 문제, 마을에서 부족했던 것들,

지역 주민의 갈등 등

우리동네의 다양한 문제를

주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

주민참여제도가 있습니다!

​

지난해 ‘제6회 지방자치의 날’을 맞아,

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인

‘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’을 국회에 제출,

현재 국회 논의 중인데요. 

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이 직접

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

주민참여 3법 제·개정 내용이

포함되어 있습니다. 

​

주민이 주인임을 확인 할수 있는

'주민참여 3법' 무엇인지

자세하게 알아볼까요?

주민참여 3법이란

주민투표, 주민소환, 주민조례발안제를 가리켜

‘주민참여 3법’이라 부릅니다.

쉽게 설명하면 조례를 만들고(주민조례발안제),

투표에 부치고(주민투표),

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

소환(주민소환)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 

이렇게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면

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가 좁혀지고,

주민들 간에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! 

​

주민 3법의 내용을 각각 알아볼까요?

1

- 주민 조례발안 청구권 -

삶의 질 높이는 내 아이디어

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

조례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​​기존에는 엄격한 청구요건과

복잡한 철차 등으로 인해

전국적으로 연평균 13건이라는

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.

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

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고

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법 제정을

추진하고 있습니다.

​① 청구요건 완화

기존 19세 이상이었던 청구권 연령을

18세 이상으로 낮춰 더욱 많은 주민들이

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.

또한 기존 광역·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었던

청구 서명요건을 인구규모별 6가지로

세분화해 서명비율을 낮췄습니다.

단,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

법에 따른 상한선 내로 규정합니다.

②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

단체장에게 제출 후 각종 절차를

거쳐야 했던 과정을 줄이고,

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

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또한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

어려움을 겪지 않도록

자치단체 소속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

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이

이루어집니다.

③ 조례안 이행력 강화

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

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

제도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

1년 이내로 조례안 심의·의결을

의무화(1년 연장 가능)하고

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

차기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

변경되었습니다.

​④ 온라인 조례 제안

지금은 스마트 시대, 온라인으로도 조례를

제안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!

2

- 주민투표 -

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결정

지역의 중요한 문제, 당연히 그 지역에서

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겠죠?

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

결정하는 제도가 주민투표제입니다! 

주민들의 정책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,

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

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춥니다!

​

① 주민투표 대상 확대

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

주민투표 대상이 됩니다.

또한 기존 시·군·구, 읍·면·동 단위로 진행되던

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와 관계없이

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​

② 개표요건 폐지

기존에는 투표권자의 1/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

투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는데요. 

이러한 개표요건을 폐지했습니다!

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

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! 

또한 투표를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

유효한 표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

투표권자 1/4 이상이 찬성할 경우

해당 정책을 확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. 

​

​③ 온라인 청구제 도입

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이서명부 대신

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서명 방​식의

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. 

* 종이서명부 청구와 병행 실시

3

- 주민소환 -

주민이 바로 주권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

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

소환투표를 실시,

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제도가

주민소환제입니다.

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

현재까지 8건 진행되며

저조한 실행률을 보였는데요.

제도의 보완을 통해

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

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! 

​

① 주민소환 조건 완화

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던

기존 청구요건에서

청구지역의 인구 비율로

서명인 수를 조정해

청​구요건을 차등적으로 완화했습니다.

​

② 개표요건 폐지

주민투표와 같이 투표권자의

1/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

투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던

개표요건을 폐지,

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

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

또한 투표를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

유효한 표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

지역의 투표권자 1/4 이상이 찬성할 경우

해당 정책을 확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. 

​

③ 온라인 청구제 도입

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이서명부 대신

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​의

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. 

* 종이서명부 청구와 병행 실시

​

[아파트너 리포트]2019.06.07

출처 _ 행정안전부